[공익법인의 기준과 조회방법] 정부가 알려주는 비영리단체1

2023/09/11

🍊 이런 분들을 위해 준비했어요

기부금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려면 어떤 단체에 기부하면 좋을지 궁금한 분들

내가 기부하는 단체가 ‘공익법인’(기존 지정기부금단체)인데, 무슨 뜻인지 궁금한 분들

‘공익법인’이란 기획재정부에서 매년 심사를 통해 선정하는 비영리법인입니다. 정부는 운영 목적과 재정건전성을 기준으로 ‘공익법인’으로 지정하며, 연말정산 시 기부금 세액공제 혜택을 지원해요.
‘공익법인’으로 선정된 단체는 정부에서 지원을 받는 만큼 여러 의무사항을 지켜야 해요. 관리감독의 의무를 따라야 하고, 매년 기부금 사용 내역을 단체 홈페이지와 홈택스 등에서 공개해야 합니다.

더 쉽고 똑똑한 기부생활을 위해 정부도 힘을 보태고 있어요. 기부자들에게 신뢰성 있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정부에서 ‘공익법인’을 선정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공익법인’은 기존에 ‘지정기부금단체’로 불리었는데, 2021년 명칭이 바뀌었어요.

기부자는 정부가 공인한 단체이니 믿을 수 있고, 단체도 정부의 도움으로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요. 그래서 내가 기부하는 단체가 ‘공익법인’이라면 초기 성장 단계를 지나 안정적인 운영을 만들어가는 단계라고 생각하면 좋아요.

‘공익법인’은 정부에서 공인하고 지원하는 단체인만큼, 지정되기 위해선 까다로운 조건이 필요해요.

조건을 갖춰서 공익법인으로 선정되면, 정부의 여러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특히 기부금 세액공제 혜택은 비영리단체 중 ‘공익법인’과 ‘공익단체’에 기부했을 때만 가능해요. 법인기부자라면, 공익법인에 기부한 경우에만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비영리단체는 법적지위에 따라 법인, 비법인으로 분류할 수 있어요. 법인은 법적으로 권리 능력을 인정받는 만큼 더 많은 의무와 책임을 갖게 돼요.

법인인 경우 국세청에 ‘공익법인’ 심사를 신청하게 되고, 비법인인 경우 ‘공익단체’ 심사를 신청해요. 심사를 거쳐 선정된 단체는 기획재정부에서 공시해요.

‘공익법인’은 비영리단체인 만큼 공공의 목적을 위해 비영리 추구의 원칙에 따라 운영해야 해요. 만약, 단체의 수입이 발생하면 공공을 대상으로 단체의 운영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해요.

또한 부득이하게 운영을 마치게 된다면 잔여 재산을 국가, 지자체나 성격이 비슷한 비영리법인이 인수해 공익을 위해 계속해서 사용하도록 해야해요. 이러한 내용이 단체의 정관에 명시되고, 실제 운영에 반영되어야 해요.

공익법인 심사 과정에서 단체는 향후 3년간 사업 계획서를 제출해야 해요. 이때 계획서에 반영된 단체의 운영 목적이 실질적이고, 사업 계획이 구체적인가도 중요한 심사기준이에요. 지속적인 운영의지와 분명한 목표를 갖고 활동하는 단체인지를 확인하는 과정이에요.

공익법인은 기부자들이 더 편리하게 운영 상황을 알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직접 단체 홈페이지를 제작하고, 관리하는 것이 의무 사항이에요.

운영 정보가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어야 기부자들이 알기 편리하니까요. 특히 중요한 건 기부금 사용내역을 매년 공개해야 한다는 점이에요. 이때 기부금 사용내역은 홈택스에도 함께 등록해서 쉽게 조회할 수 있도록 해요.

내가 기부하고 싶은 단체가 공익법인인지 궁금하다면, 1365 기부포털에서 확인해 볼 수 있어요.

1365 기부포털은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정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이트예요. 검색한 단체가 공익법인인지, 운영 현황은 어떤지 간편하게 알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