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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단체의 정의와 기준] 정부가 알려주는 비영리단체2

2023/09/18

🍊 이런 분들을 위해 준비했어요

기부하고 있는 단체가 공익단체인데, 의미가 궁금하신 분들

공익단체로 선정되는 절차가 궁금하신 분들

🍊 이것만 알아가세요

  1. ‘공익단체’란 정부에서 매년 심사를 통해 선정하는 비영리단체입니다. ‘공익단체’는 단체의 법적 지위가 ‘비영리임의단체’, 즉 법인이 아닌 경우에 가능하며, 단체 유형이 법인인 경우 ‘공익법인’에 지정될 수 있습니다.
  2. ‘공익단체’에 개인이 기부할 경우 연말 정산 시 기부금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단, 법인이 기부하는 경우에는 불가합니다.

🍊 자세히 알아볼까요

공익단체란? 🪂

정부에서는 비영리단체를 대상으로 매년 ‘공익법인’과 ‘공익단체’를 심사하여 지정하고 있어요. 비영리단체의 활동이 체계적이고, 목적이 뚜렷한 경우 더 많은 지원을 통해 성장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공익단체 지정은 기부문화가 확산되고 성숙해지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방식이에요.

이때, 공익단체는 단체의 법적 형태가 ‘비영리임의단체’, 즉 법인이 아닌 경우에 해당돼요. 비영리활동은 여러 형태와 방식이 가능하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필요한 조건에 따라 다양하게 설립할 있도록 지원하고 있어요. 비영리임의단체는 법인은 아니지만, 2명 이상만이 모이면 만들 수 있는 단체예요.

어떻게 되는 건데요? 👉🏻

공익단체가 되는 절차는 다음과 같아요.

  1. 비영리임의단체를 만들어요.

‘비영리임의단체’는 설립과 운영이 가장 간단하고 편리해요. 그래서 유연함이 중요하거나, 초기 단계의 단체들이 주로 선택해서 활동하고 있어요. 법인이 아니기 때문에 법인격이 필요한 비교적 큰 규모의 사업이나 재산 운용에는 제약이 있지만, 그만큼 주무관청의 관리감독 의무가 없어 자유로워요.

  1. 비영리민간단체로 지정돼요.

공익단체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먼저 ‘비영리민간단체’로 지정되어야 해요. 비영리민간단체는 법인과 비법인 단체 모두 지원할 수 있어요. 이때 비영리민간단체로 지정되는 조건은 다음과 같아요.

✔️ 공익의 목적으로 비영리의 원칙에 따라 단체를 운영할 것

✔️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실적이 있을 것

✔️ 상시 구성원 수가 100인 이상일 것

비영리민간단체로 지정될 시 정부의 여러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예컨대 공익활동을 위한 보조금을 지원받거나, 대상 공모사업에 신청할 수 있어요.

  1. 기획재정부로부터 공익단체로 지정돼요.

‘공익단체’는 비영리민간단체로 지정된 비영리임의단체가 지원할 수 있어요. 법인격 단체의 경우 ‘공익법인’에 지원해야 해요. 공익단체는 기획재정부에서 심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지정해요. 지정된 단체는 비영리 원칙에 따라 단체를 운영하고, 매년 기부금 사용 내역을 공개해야 해요.

기부하면, 세액공제를 받아요 💸

공익단체에 기부하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2023년 기준 개인 기부자 세액공제 비율은 15%예요. 공익단체는 정부에서 까다로운 조건을 거쳐 심사하고, 의무사항을 관리감독하는 만큼 세제 혜택을 지원하고 있어요. 단, 법인 기부자는 공익단체에 기부할 경우 세제 혜택을 받지 못해요.